김후보에 대한 대선토론회에서는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교육재정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를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김후보는 교육재정을 GNP대비 6%까지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며 △통합의료보험법 실시로 1조 △정부사업중 하청을 줄여 1조7천억 △종합토지세의 세율인상으로 3조5천억원 등 6조∼7조원을 마련, 과밀학급해소와 교원처우개선에 사용하면 된다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다.
또 GNP 6%는 교육부 예산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방재정까지 포함시킨 수치라며 뒷감당을 하지못할 공약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 李宗宰(이종재·교육학)교수는 『교육분야에 예산을 대폭 늘리려면 한쪽의 희생과 세금인상 등 국민이 감수해야할 고통도 뒤따르는데 이에 대한 언급없이 확대하겠다는 말만으로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대학교육과 관련, 김후보는 대학문호는 활짝 열어놓되 졸업은 엄격하게 하고 수능도 교과서 내에서 출제해 모든 학생들이 풀 수 있도록 하면 사교육비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답했다.
김후보는 이같은 의견이 수학능력을 가려내는 변별력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친 내용을 가지고 대학을 못간다면 도대체 학교교육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金玟河(김민하)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21세기에 대비한 창의적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교과서내 출제만을 강조하면서 과연 창의적 인간을 길러낼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인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