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특위 재경원조사 ６대쟁점］『１조원 행방묘연…』

27일 재정경제원을 상대로 한 국회 한보사건 국정조사특위에서 여야의원들은 금융감독 최고기관이면서 한보부도를 방치한 재경원의 책임회피적인 태도에 적잖게 역정을 냈다. 의원들은 엄청난 특혜대출(5조원)과 석연치 않은 부도처리과정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으나 재경원은 별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 재경원 직무유기 의혹 ▼ 신한국당 朴柱千(박주천) 李信範(이신범)의원은 『국가금융정책과 제도전반을 관장하는 재경원이 책임이 없다면 누가 믿겠는가』라고 재경원의 태도를 통박했다. 국민회의 趙舜衡(조순형)의원은 『국민들은 이같은 권력형 금융비리에 대한 고위관료들의 철저한 책임회피에 더욱 놀라고 있다』며 재경원의 직무유기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재경원 尹增鉉(윤증현)금융정책실장은 『한보에 대한 61개 금융기관의 대출을 사전에 알고있지 못했으며 그점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 정부 대책회의 실체 ▼ 신한국당 金在千(김재천)의원과 조순형의원 등은 『李錫采(이석채)전청와대경제수석 尹鎭植(윤진식)금융비서관 金容鎭(김용진)전은행감독원장 韓昇洙(한승수)전경제부총리 등이 한보부도 직전인 지난 1월21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며 회의내용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경원 윤실장은 『은감원장이 鄭泰守(정태수)씨의 주식포기각서를 받고 한보를 은행관리에 넘기자는 채권은행단의 안을 보고했으며 정부는 이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며 정부의 주도적 부도처리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국민회의 金元吉(김원길)의원은 『채권은행단은 이미 지난 1월8일 한보수습방안을 확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진행시키기로 했다』며 『정부가 또다른 대책회의를 가진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의원은 또 『같은달 23일 채권은행단의 최종 부도처리 발표직전 이전수석과 李源宗(이원종)전정무수석이 부도처리를 상의했다』며 정부개입 의혹을 끈질기게 제기했다. 그러나 윤실장은 『내가 알고 있는 한 정부대책회의는 한번밖에 없었다』고 답변했다. ▼ 이석채전수석 개입 ▼ 김재천의원은 『지난 1월3일 산업 제일 외환 조흥은행장이 이전수석을 만나 한보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월8일과 9일 양일간 1천4백33억원을 지원한 것은 이전수석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었는가』라고 추궁했다. 국민회의 金景梓(김경재)의원은 『당초 재경원은 경제논리에 따라 한보를 부도처리하려 했으나 이전수석에 의해 묵살당했다』며 『그러나 노동법 날치기처리로 이전수석이 몰락하고 재경원이 득세하면서 한보가 부도처리됐다』며 한보 부도처리를 이석채―재경원의 파워게임으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재경원 윤실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 비자금 조성 의혹 ▼ 자민련 李良熙(이양희)의원은 『한보철강 투자비 5조원중 2조원이상이 사업외목적으로 사용됐다는 지적이 있다』며 『95년 한보철강의 재무제표에는 2천2백억원이, 96년 한보철강 대차대조표에는 8천7백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며 비자금조성의혹을 제기했다. 자민련 李麟求(이인구)의원도 『한보나 정태수씨 일가가 막대한 비자금을 운영, 부동산을 은닉하고 있다고 본다』며 『성업공사를 동원해 이 재산을 찾아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미전환사채 행방 ▼ 김재천의원은 『한보철강의 미전환사채 2천4백54억원중 정씨일가와 한보계열사가 57%인 1천3백99억원어치를 보유하고 있다』며 『정씨가 회사정리법에 따라 현재 주식의 3분의 2를 빼앗겨도 주식으로 전환될 전환사채를 감안하면 (감옥에 있으면서도)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대책을 요구했다. 신한국당 孟亨奎(맹형규)의원도 『미전환사채보유로 인해 한보철강의 경영정상화후 정씨가 경영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재경원 윤실장은 『법원의 정리채권신고 때 소유주가 모두 드러날 것』이라며 『정씨의 경영권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향후 한보처리 방향 ▼ 신한국당 李國憲(이국헌)의원은 『당진제철소는 예상 연이익이 1천8백억원, 대출 연이자 5천억원으로 경제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양희의원도 『향후 한보철강의 회생을 위해서는 2조원 이상의 추가자금 지원이 불가피하지만 한보의 경제성에 의심이 많다』며 대책을 따졌다. 〈이원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