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방안 내용］공무원 출장 가능한한 억제

「尹正國 기자」 정부가 21일 확정한 「경쟁력 10%이상 높이기」추진방안은 △정부업무의 과감한 민간이양과 위탁 △규제개혁 추진체계 정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성제고 △사회전반의 근검절약풍토조성 등 4가지 기본방향에서 실천계획을 짰다. 정부업무의 민간이양위탁문제는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어 그 결과를 참고키로 했다. 따라서 이양이나 위탁의 대상이나 시기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규제개혁 추진체계는 국무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20명 규모의 상설 규제심사위원회로 정비된다.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행정쇄신위원회 등 기존의 규제완화기구들이 이에 통합된다. 정부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금년중 공무원 2천명을 감축하고 국립대사무직원을 줄이며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표준정원제를 도입키로 했다. 해외문화원과 해외공보원을 통합하고 각 부처가 재외공관에 파견하는 주재관에 국장급이상 고위직이 선정되는 일은 가급적 억제키로 했다. 정부의 종이구입과 인쇄물량을 10% 축소하고 대국민서비스와 관련없는 업무차량의 유류소비량과 각급기관의 전기사용량도 10%이상 절감키로 했다. 공무원의 불요불급한 출장을 억제하고 국내출장 숙박비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토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환경기초시설 체육시설 도매시설 등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2백47개 지방공기업의 경영혁신방안을 상반기중에 수립토록 유도키로 했다. 또 경상경비의 10%이상을 절감, 이를 주민숙원사업 등에 투자하도록 권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