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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민련,5·18항소심 논평 『역사적 단죄 마무리』
업데이트
2009-09-27 10:23
2009년 9월 27일 10시 23분
입력
1996-12-16 15:23
1996년 12월 16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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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安澤秀대변인은 16일 全斗煥.盧泰愚씨 등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 논평을 내고 "이로써 5共 정권 창출과정의 불법성및 부패정권에 대한 사법적단죄가 일단 마무리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安대변인은 "재판부가 사회정의 구현과 위헌논란및 소급입법 불가라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겪은 사법적 고민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두번다시 우리의 역사에서 12.12와 5.18과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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