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어떻게…］총액삭감규모 줄다리기 여전

「李院宰기자」 9일 여야간 제도개선협상이 타결되자 국회 예결위의 새해 예산안(71조6천20억원) 계수조정작업도 막바지 수순밟기에 들어갔다. 그동안 예결위원장실에서 「시간때우기」식 회의를 해온 3당 간사들은 이날 긴장된 표정으로 본격적인 계수조정작업을 벌였고 「정부안 고수」라는 입장으로 일관하던 정부 여당도 이날은 구체적인 계수를 제시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또 한가지 예산심사활동의 걸림돌인 추곡수매가 인상폭도 정부안과 야당요구안과의 격차를 상당히 좁혀 최종결정을 3당 정책위의장간 협의에 맡겼다. 야당측은 당초 8,9%의 인상폭을 주장했으나 이날 현재 5%까지 내려간 상태다. 그러나 계수조정은 겨우 정치현안에서 분리됐을 뿐 총액삭감규모에 대한 여야간 의견차이가 워낙 심해 막판 조정작업은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측은 『정부안은 팽창 적자예산』이라며 1조∼2조원 규모의 총액삭감을 계속 주장한 반면 여당은 불가피한 세수감소에 따른 삭감의견만 제시해 왔다. 이날도 야당측은 「경쟁력 10%이상올리기운동」에 따라 정부관서 운영비도 같은 수준으로 삭감할 것과 경부고속철도와 가덕도신항만건설 등 지역편중개발예산의 대폭 삭감 등 기존주장을 되풀이했다. 반면 신한국당은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으로 2천억원의 세입예산이 줄어들지만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삭감된 세계잉여금이 1천억원 남아 있으므로 세출예산에서 1천억원만 깎자고 맞섰다. 신한국당의 金榮珍(김영진)간사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고 자민련의 李麟求(이인구)간사도 『총액삭감규모 조율이 쉽지 않다』고 털어놓았다. 3당 간사들은 이날 밤 늦게까지 전체 삭감규모에 대한 절충을 계속했다. 그러나 야당측이 「총액삭감 줄다리기」 과정에서 당역점사업 예결위원민원사업 등을 반영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는 관측이 나돌았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오리무중이었다. 예결위는 3당 간사회의결과를 토대로 10일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예산 수정안을 확정한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 빠르면 11일 본회의에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