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회의 의제-일정]

  • 입력 1996년 11월 20일 20시 32분


「朴來正기자」 이번 필리핀 아태경제협력체(APEC)회의의 최대 목표는 무역투자 자유화 및 경협분야에서 각국이 제출할 「행동계획」을 확정짓는 데 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행동계획은 그동안 논의 차원에 머물렀던 APEC가 처음으로 구체적인 행동단계에 진입한다는 점에서 매우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각국 행동계획의 내용이 우루과이라운드(UR)의 자유화 범위 및 일정을 넘지 않고 있어 이번 회의가 다소 맥빠진 것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UR처럼 회원국 자유화 조치를 점검하고 이행을 강제할 내부조직을 갖추지 못해 행동계획은 문자 그대로 「계획」에 머무를 가능성마저 있다. 통상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지지부진한」 행동계획보다 정보기술협정(ITA)이 더 관심을 끄는 의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ITA는 컴퓨터(소프트웨어 포함) 및 반도체 통신장비 등 핵심 정보통신 제품에 대한 각국 관세를 2000년까지 완전 철폐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첫 제기했던 미국은 ITA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마닐라 APEC공동선언에 담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APEC는 지난 93년 회의에서 논의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올해까지 신규참가국을 동결했었다. 그러나 의장국인 필리핀의 피델 라모스대통령이 이달 초 니혼 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동결조치 불연장과 신규가입 허용을 강력히 시사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2,3개국의 가입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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