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선심-낭비성 예산」 지적 사례

입력 1996-11-17 20:13수정 2009-09-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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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院宰기자」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에 걸친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새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의 핵심이슈는 선심성 낭비성 예산편성이었다. 특히 정부가 국민들에게 「허리띠 졸라매기」를 요구하면서 정작 정부조직은 비효율성과 낭비적 요소를 그대로 둔 채 팽창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具天書의원(자민련)은 『정부가 작년 10월 이후 4.11총선 이전까지 모두 3백90명 가량의 중앙공무원을 증원했으며 행정규제완화기구도 9개가 난립, 혼선을 초래하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소기업청이 발족됐는데도 통상산업부에 중소기업관련부서를 폐지하지 않는 것도 예산낭비의 표본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도 통폐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李錫玄의원(국민회의)은 『보직없이 각기관에 파견돼 떠돌아다니는 이른바 「인공위성 공무원」이 7백24명에 이르며 이로 인해 1백90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원들은 이밖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등 관변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대폭 증액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의 영남지역 편중 등을 모두 「선심성 예산」의 사례로 꼽았다. 방만한 나눠먹기식 예산배정도 문제점으로 대두됐다. 許南薰의원(자민련)은 『전체사업비에 비해 초기투자비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신규사업은 내년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며 분산투자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許의원이 적시한 사례는 △포항공항확장(내년 예산책정비율 0.8%) △판교∼퇴계원간 고속도로(〃 1.2%) △진주∼충무간 고속도로(〃 1.3%) 등이었다. 오는 29일까지 계속되는 예결위의 예산심사에서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이 얼마큼 반영될는지는 미지수다. 보통 초반에는 정부예산안내용을 조목조목 문제삼다가도 막바지 예산계수조정과정에 들어가면 「지역구예산 챙기기」 등으로 흐지부지되기 일쑤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정부예산안에다 1조3천억원을 증액시킨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이미 드러났다. 건설교통위의 경우 SOC예산은 한푼도 깎지 않는 대신 서남권 산업철도 건설사업비를 증액하고 장항선개량사업비도 신규계상했다. 또 운영위에서 야당측은 청와대예산 과다편성문제를 집중 성토했으나 결국은 정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야권은 예결위심사시한인 29일까지 끈질기게 예산재편 협상을 벌인 뒤 최종 본회의 의결은 국회제도개선특위활동 등 정치현안과 연계시킨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이래저래 올해에도 예산안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충돌은 불가피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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