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국방예산 증액』 이례적 주문

「崔永默기자」 국민회의의 金大中총재가 12일 내년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을 당소속 의원들이 관철토록 당지도부에 강력히 지시, 당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金총재는 이미 국방예산중 정부와 신한국당이 방위력증강을 위해 추가계상한 1천1백40억원과 별도로 장병처우개선비 9백2억원을 증액토록 당 국방위원들에게 지시했었다. 이에 따라 국방위는 11일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측이 요구한 총 2천42억원이 증액된 예산안을 의결해 예결위에 넘겼다. 국민회의가 제시한 처우개선비는 구체적으로 △하사관수당 인상분(전방25만원, 후방20만원) 4백억원 △급식비인상분 2백44억원 △하사관대학생자녀 학자금보조비 2백50여억원 등. 아무튼 거의 해마다 국방비삭감투쟁을 벌여왔던 金총재의 이같은 변모에 대해 내년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군(軍)껴안기」 「확고한 안보관 과시」 「색깔시비 탈출」 등 다목적용으로 보는 게 당안팎의 지배적 시각이다. 물론 당내 이견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 관계자는 『우리당이 당초 밝힌 항목조정은 관철하지 못한 채 예산만 늘린 것은 비난을 받을 소지가 없지 않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李養鎬전국방장관비리로 사업추진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된 경전투헬기사업비 등 일부 항목은 삭제 또는 삭감됐어야 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얘기다. 그러나 金총재는 이에 개의치 않는 자세다. 그는 12일 당지도부에 『국방위 합의내용이 예결위에서도 관철될 수 있도록 하라』고 특별지시했다. 이와 관련, 鄭東泳대변인은 『청와대 여야영수회담에서 합의한 군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예산이 국방부 본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아 이번 예산심의 때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