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예산심사］『운영유지비 비중 너무 크다』

「崔永默기자」 국회 국방위는 북한무장간첩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을 조정하느라 예정보다 하루 늦은 9일 내년도 국방예산심의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의 긴장감 고조 때문인지 13조7천억원 규모의 국방예산에 대한 삭감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여야를 불문하고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의원들의 주장은 국방예산 증액, 방위력 강화를 위한 국방예산구조개편, 국방예산의 적정규모유지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崔秉烈 朴世煥의원(신한국당) 등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시점에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崔의원은 『간첩사건을 계기로 겨우 1천1백40억원밖에 증액하지 못했느냐』며 『이는 군이 국민의 안보의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증거』라고 질타했다. 朴正勳의원(국민회의)은 『간첩사건 등의 사태로 국방비 증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李養鎬전장관 비리사건이 찬물을 끼얹고 군개혁의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국방예산 증액요구에 앞서 비리척결과 낭비요소제거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朴의원은 △정원초과 영관급 이상 2백17명의 인원축소 △군의 정보관련부서통합 △군의 중층구조축소 등을 촉구했다. 林福鎭의원(국민회의)은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에는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단1원의 혈세도 아끼겠다는 군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군의 사기를 올리고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전투헬기사업 등 문제가 있는 전력증강사업예산을 하사관처우개선과 정보력강화무기구입, 훈련비증액 등에 충당하라고 요구했다. 千容宅(국민회의) 河璟根의원(민주당) 등은 『운영유지비의 비율이 71.3%나 차지하는 군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방위력개선비를 늘리기 위한 획기적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鄭石謨의원(자민련)은 『국방예산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과대 과소책정되는 등 기복이 심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총생산(GNP)이나 정부전체예산을 기준으로 상하한선을 정해 국방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