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호파문 재구성]「장군人事는 내조게임」소문 확인

입력 1996-10-26 20:17수정 2009-09-2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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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養鎬전국방장관의 비리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국방의 총책임자가 무기납품과 관련해 재벌기업, 무기중개상과 「검은 거래」를 해온 사건이란 점에서 충격적이다. 李전장관은 뇌물을 개인축재의 수단으로 삼았고 대통령의 딸에게 자신의 인사청탁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이번 사건을 재구성해 본다.공군참모총장 인사청탁 李전장관과 무기중개상 權炳浩씨가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92년 5월. 두 사람은 李達華 예비역준장의 소개로 태릉골프장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국방부 정보본부장으로 공군참모총장 승진의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한 李전장관은 『盧泰愚대통령의 딸 素英씨를 잘 안다』는 權씨의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權씨에게 인사청탁을 했다. 李전장관은 자신의 은행예금계좌에서 1천만원권 수표로 4천만원을 인출해 權씨에게 건네주었고 權씨는 자신의 부인을 시켜 素英씨에게 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반지를 구입했다. 權씨의 부인과 李전장관의 부인 金惠淑씨는 92년 8월 워커힐호텔에서 素英씨를 만나 결혼선물 명목으로 인사청탁과 함께 보석세트를 건네주었다. 이때 金씨는 자신이 李정보본부장의 부인이라고 소개했고 李전장관도 이날 「부인의 만남」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素英씨가 이 보석세트를 되돌려준 시점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權씨는 95년 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素英씨는 보석을 받은지 이틀후에 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다.CDS사업관련영문메모 李전장관은 합참의장이던 94년 8월 6일 權씨로부터 공군본부가 입안해 국방부에서 심의중인 「항공기 정비점검 전산화시스템(CDS)」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문의를 받고 서울 캐피탈호텔에서 CDS사업에 대한 영문메모를 전달했다. 당시 CDS사업은 구매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메모에 나오는 연도별 구매계획액수는 국방부가 납품업체의 신청을 받아 견적을 뽑아놓은 것이었다. 검찰은 국방부가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구매액수 등에 대한 사항을 權씨에게 누출한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權씨는 CDS사업이 국산화로 결정나자 李전장관에게 이 사업을 자신에게 넘겨줄 것을 계속 요구하면서 두 사람간에는 불화가 싹트기 시작했다.李전장관의1억5천만원 수뢰대우중공업은 경전투헬기사업에 막대한 시설비를 투입했는데도 정부의 생산계획 축소로 사업시기가 지연되자 權씨를 통해 李전장관을 접촉하기 시작했다. 95년 3월 20일 대우중공업 石鎭哲사장은 鄭虎信전무를 權씨의 집으로 보내 『경전투헬기사업이 빨리 진행되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당시 李장관과 權씨 몫으로 현금 1억5천만원씩 따로 포장한 가방 2개를 주었다. 權씨는 李전장관에게 『대우측에서 준 돈을 전달하겠다』며 사전연락을 한뒤 4월 5일 오후 3시반경 타워호텔 일식당에서 李전장관을 만났고 오후 5시반경 호텔내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李전장관의 승용차 트렁크에 돈가방 1개를 실어주었다. 李전장관은 權씨로부터 받은 1억5천만원중 7천만원을 채권 매입에 사용했다.UGI사 姜種浩李南熙씨의 협박權씨는 CDS사업을 따내는데 실패, 사업이 쪼들리자 李전장관에게 10억원을 요구하며 수뢰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李전장관이 이를 거부하자 7억, 5억원으로 요구액수를 낮췄으나 李전장 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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