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최근 법무부가 체포 구속 압수수색영장 등 각종 영장의 비공개원칙을 형
사소송규칙에 반영해줄 것을 공식요청해 왔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사기관에 의한 체포 구속 압수수색은 범죄혐의자의
신병 및 증거확보를 위한 것으로 영장내용의 비공개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현
재 대법원이 개정작업중인 형사소송규칙에 이를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중인 사건의 영장 혐의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외부로 공개
될 경우 수사대상자에 대한 인격권 침해와 증거인멸 범인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며
『최근 대검찰청의 건의에 따라 대법원에 이를 공식요청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내년 1월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됨에 따라 형사소송규칙 개정작업
을 진행중이다.
〈金正勳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