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규제, 지상파 여론지배력만 강화”

동아일보 입력 2010-09-08 03:00수정 2010-09-08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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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회 세미나 “종편-전문PP 육성해 콘텐츠 다양화해야”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강혜란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한균태 경희대 언론정보학부교수, 권영선 KAIST 경영과학과 교수, 이문행 수원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임성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정책팀장(왼쪽부터)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 제공 한국언론학회
현행 방송법이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방송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소유 규제를 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 조항이 지상파 방송의 압도적인 여론지배력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열린 ‘글로벌 미디어기업 육성방안: 소유·겸영 규제개선’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과거 5년간 전체 PP의 총매출액 가운데 지상파 계열 PP의 비중은 꾸준히 확대된 반면에 일반 PP는 성장이 제한되고 대형화와 글로벌화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계열 PP의 매출 점유율은 2004년 13.6%에서 2008년 18.7%로 늘어나는 추세다.

김 교수는 “여론 다양성 확보를 명분으로 대부분의 방송사업자가 대기업집단 및 신문의 투자 제한, 매출액 제한, PP 경영 제한, 시청점유율 제한 등 지나치게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 방송산업에서 시청률과 매출액은 정비례하기 때문에 시청점유율과 매출액을 동시에 규제하는 것은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방송법은 한 방송사가 전체 방송시장 매출액의 33%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KBS MBC는 예외로 인정받고 있어 이들의 독과점을 규제할 정책 수단이 거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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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다른 지상파의 경우 지상파,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친 전체 매출의 3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받고 있는데 이 규모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워 매출액 상한이 없는 것과 같다”며 “반면에 전체 PP의 총매출액은 2008년 기준 1조4000억 원으로 한 PP의 매출액이 33%(4620억 원)를 넘어서면 규제받기 때문에 글로벌 미디어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PP의 성장을 가로막는 ‘매출액 33% 초과 제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변상규 호서대 뉴미디어학과 교수는 “글로벌 미디어기업의 가장 큰 조건은 우수한 콘텐츠 제작 능력”이라며 “기존 지상파 독과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종합편성채널과 해외의 디스커버리, 내셔널지오그래픽, 디즈니채널 같은 전문 PP가 육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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