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이달 11일, 18일 정기인사 단행

대법원이 2월 11일과 18일 두차례에 걸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과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한다.

이번 인사에서는 98년 3월 첫 예비판사로 임용된 연수원 27기 수료생 70여명이 2년의 훈련기간을 마치고 정식 판사로 임용되고 군법무관 제대자 50∼60여명이 임용될 예정이다.

또 사상 최대규모인 재야 변호사 30여명이 시군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 법관으로 신규임용돼 법관 대량 이직으로 인한 법관 인력난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97명의 법관이 퇴직하고 최근 재경 부장판사급 8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등 중견 법관들이 자리를 비웠지만 이 자리에 비슷한 연조의 중견 변호사들을 배치해 재판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 인사를 앞두고 30∼40명의 법관이 퇴직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국 5개 고법에 7,8개의 재판부가 신설되는 등 인사요인이 많아 기존 법관들에 대해서도 대규모 전보인사가 예상된다.

이밖에 안문태(安文泰)특허법원장의 퇴직으로 공석이 된 법원장 한 자리를 메우기 위한 일선 법원 법원장급 법관들의 연쇄이동도 점쳐지고 있다. 안법원장은 “후진들에게 자리를 내주겠다”며 사표를 내고 1일 퇴임한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