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00명 공론화위서 연금 논의”… 개혁 않겠단 건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 50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연금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동의했다고 한다. 지난 정부가 2017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 문제, 2018년 대입제도 개편을 공론화위 논의에 올린 것처럼 연금개혁도 공론화위에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토론해보자는 것이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는 건 중요하다. 하지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세대 간 견해차가 큰 연금개혁을 비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적절한 방법인지 의문이다. 노년층, 중장년층은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길 원한다. 청년층은 보험료 부담 증가를 가장 두려워한다. 미래에 큰 부담을 질 소년 세대는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없을 것이다.

게다가 국회 연금특위 산하 전문가 기구인 민간자문위원회는 아직 단일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민간자문위는 근로자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5%로 높이되, 40%인 소득 대체율을 그대로 두는 방안과 50%로 높이는 두 가지 안을 다음 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안들을 놓고 공론화위가 논의한다 해도 연금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일반인들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떠나 최적의 개혁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과거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들은 전문가들에게 전권을 줘 개혁안을 먼저 도출하고, 정치권은 진영을 뛰어넘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1980년대 스웨덴은 이익단체 대표 30명이 참여한 위원회에서 개혁을 6년간 논의하고도 결론을 못 냈지만, 1990년대에 정부와 정당들이 추천한 전문가 10명이 만든 개혁안으로 2년 반 만에 개혁을 끝냈다.

국회가 연금특위 시한을 3개월 남기고 공론화위에 공을 넘기는 건 개혁을 늦추겠다고 공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10월에 자체 개혁안을 내놓기로 한 정부 역시 연금개혁 완성판을 2027년까지 내놓겠다고만 할 뿐 개혁을 끝낼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러고 있는 동안 연금 고갈 시점은 계속 앞당겨지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 불어나고 있다. 여야는 공론화위 논의를 거둬들이고 국회의 개혁안을 서둘러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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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연금 #논의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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