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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사설]바이든 떠나자 北 도발… 작계 수정 등 실질적 핵억제 서둘라

입력 2022-05-26 00:00업데이트 2022-05-26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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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어제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17형 추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해 3발의 장·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17번째 미사일 발사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이뤄진 ICBM 도발이다. 한 발은 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만, 첫 번째 발사된 ICBM과 세 번째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은 각각 360km, 760km를 날았다. 발사 시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직후였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장거리탄도미사일과 한국, 일본이 사정권에 들어오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섞어 발사한 것은 한미일 3국을 동시 겨냥한 전략적 도발이다. 동북아 지역의 동맹 규합에 나선 미국을 향한 불만 표시이자, 한국의 새 정부와 초반부터 강대강 구도로 정면 대결하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기폭장치 시험작동에 들어간 것으로 볼 때 곧 7차 핵실험까지 강행할 태세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해 미국 등 서방과 충돌하는 신냉전의 충돌 국면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상황이 더 엄중하다. 중-러 양국의 전투기, 폭격기는 그제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을 잇달아 무단 침범했다. 중-러가 밀착하는 구도에 북한이 편승하면서 도발은 더 대담해지고 빈도도 잦아지고 있다. 동북아 정세가 다시 요동치고 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무력해졌고, 대북 추가제재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정부는 북한의 발사를 중대 도발로 규정, 규탄했고 동해상으로 지대지미사일을 발사하며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경고성 수사와 엄포만으로는 부족하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맞설 실질적 이행방안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을 비롯한 후속조치 이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 한미가 개정 중인 ‘작전계획 2015’의 새 버전도 이런 점들을 반영해 더 정교하게 짤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 공격 엄두를 낼 수 없도록 강력한 대응 시나리오가 담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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