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가공할 SLBM 공개… 美는 “최대 위협” 南은 안보 불감

동아일보 입력 2021-01-16 00:00수정 2021-01-1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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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14일 밤 8차 노동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또다시 신형 전략·전술무기를 등장시켰다. 새로 나온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5ㅅ’은 3개월 전 당 창건일 열병식에 선보인 ‘북극성-4ㅅ’보다 탄두부가 길고 커 다탄두 탑재 가능성이 있다. 탄도비행 중 기동을 하는 단거리미사일(KN-23) 개량형은 대남 전술핵 탑재용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어떤 적이든 선제적으로 철저히 응징할 것”이라며 거듭 ‘선제 핵 타격’을 위협했다.

북한 열병식은 20일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향한 압박용 시위다. SLBM을 장착한 전략핵잠수함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폭격기와 함께 3대 핵전력(nuclear triad)을 이루는 한 축으로 은밀한 기습 타격용 전략무기다. SLBM은 발사 중단을 약속한 장거리미사일에 해당하지 않아 향후 미국 반응을 떠보려는 첫 도발에 이용할 수도 있다. 협박을 통한 거래라는 도발 사이클을 재가동하겠다는 메시지인 것이다.

북핵 위협에 대한 경고음은 이미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외교협회(CFR)는 정부 관계자와 외교 전문가 55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보고서에서 북핵을 올해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지목했다. 북한은 최고 등급 위협 국가에 포함됐고 그중 유일하게 돌발사태 발생 가능성과 미국에 미칠 영향이 모두 높은 나라로 평가됐다. 북한의 도발이 말폭탄에 그치지 않고 현실화할 수 있다는 워싱턴 조야(朝野)의 인식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정부는 넘쳐나는 북한의 도발 신호에 입을 다물고 있다. 민감한 시기에 북한을 자극하기보다는 관리하기 위한 고육책일 수 있다. 그런 협박이 한두 번이 아니고 다분히 허세와 공갈도 섞여 있는 만큼 당장 호들갑 떨 일도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한가하게 ‘3년 전 봄날’ 같은 북한의 몇 마디에서 관계개선 시사점을 찾고, 여당에선 한미 연합훈련 축소나 김정은 답방 주장이 나온다. 그러니 국민 눈에는 알아서 기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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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급한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한미는 도발 위협에 엄중 경고하고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대북 메시지로 공동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위협의 실체에 대한 엄밀한 정보분석 아래 우리 전력 증강 계획을 재점검해야 한다. 북한이 전략핵잠 개발을 공언하는 마당에 우리 원자력잠수함 사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된 상태다. 이런 현실에도 정부에선 경각심조차 안 보이니 국민은 불안을 넘어 절망하는 것이다.
#미국#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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