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너무 많다[내 생각은/정정남]

4월 총선을 앞두고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평판과 신뢰도는 ‘국개의원’이라는 조롱을 할 정도로 형편없다. 그럼에도 왜들 이렇게 ‘의원 배지’에 목을 맬까. 바로 막강한 특권과 특혜 때문이다. 직무상 면책 특권과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비롯하여 1억3000만 원의 연봉, 최대 7명의 보좌관 등 온갖 명목의 품위 유지 혜택을 누린다. 세비는 회의 출석 한 번 안 해도, 지역구 선거운동 기간 및 국회 폐회 중에도 지급된다니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당치 않다. 이런 대우가 의정활동의 노동생산성, 국가 발전 기여도, 국민 눈높이에 합당한지 묻고 싶다. 과도한 특혜와 특권은 물론이고 논란이 많은 각종 활동지원비, 외유성 출장비 등 경비도 대폭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 어느 정당이든 이런 공약을 들고나오면 좋겠다. 국회의 개혁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정남 경기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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