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군대판 세월호’ 책임회피 급급한 참모총장 해임하라

선임병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해 숨진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군 내 가혹행위를 넘어 군의 기강해이, 수뇌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겹쳐 총체적 안보 부실이 드러난 ‘군대판 세월호 사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언론 보도가 난 다음에야 전말을 알았다고 말해 스스로 ‘바지저고리’임을 드러냈다. 군 수뇌부가 이번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에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가해 병사들이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노력했다”며 책임회피에 급급한, 군인답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여론이 급속히 나빠지자 한 장관은 어제 오후 사과 성명을 내고 “진상조사를 실시한 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셀프 조사’가 ‘제 식구 감싸기’에 그쳐온 것을 국민은 너무나 많이 보았다. 외부의 관심이 줄어들 때를 기다려 대충 면죄부를 주는 조사로 끝낼 작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윤 일병 사건만 해도 그의 매형이 의사이고, 외삼촌이 법무관 출신 변호사여서 뒤늦게나마 진실이 드러나는 게 가능했다. 힘없는 서민이라면 군대에 간 아들이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변을 당해도 곡절조차 알기 어려운 게 대한민국 군대다. 오죽하면 국방부와 육군본부 홈페이지에 “엄마가 아들과 동반 입대하게 해 달라”는 부모들의 하소연이 잇따르겠는가.

2011년 7월 인천 강화군 해병 2사단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김모 상병의 총기난사 사건 때 국방부 장관은 김관진 현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었다. 당시 그는 “구타와 가혹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한다”며 근절을 다짐했으나 가혹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2012년 북한군 ‘노크 귀순’ 때도, 지난 4월 북한군 무인기 축소 은폐 때도 그가 장관이었지만 문책은 받지 않았다.

군 통수권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라도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한 이번 사건의 책임자들을 문책해 군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박 대통령이 재임 중 대한민국의 아까운 청춘들이 군에서 죽어가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오명을 남기지 않으려면 결연한 각오로 군을 대수술해야 할 것이다. 신뢰를 잃은 군대가 국민을 지킬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