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인부대는 밀양과 울산에서 나가라

경남 밀양의 송전탑 갈등과 관련해 엄용수 밀양시장이 “외부 세력은 개입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엄 시장은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폐기같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을 원하는 외부 세력이 개입하지 않기를 호소한다”면서 “외부 세력이 아닌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밀양에는 노동단체와 환경단체 사람들이 몰려들어 주민들에게 연일 선전전을 펴고 있다. 민주노총과 전국건설노동조합 대표들은 최근 “송전탑 공사는 밀양을 죽음의 땅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외부 세력은 왜곡되고 과장된 정보를 주민들에게 퍼뜨려 갈등 해결을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다.

8년이나 지연된 밀양 송전탑 건설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3조 원 넘게 들여 지은 140만 kW급 신고리원전 3호기는 올해 말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다. 부산 기장군 등 5개 시군을 거치는 90.5km 구간 가운데 밀양지역 30km 구간만 주민들의 반대로 송전탑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송전탑 건설이 늦어질수록 국내 전력난은 더 심해질 것이다.

최근에는 전문가협의체를 만들어 조사한 결과 9명 중 6명이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대대책위원회가 요구하는 지하(地下)화나 우회 송전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반대대책위는 약속을 깨고 협의체의 보고서 자체가 무효라고 반발해 사태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개별 주민들에 대한 직접 보상도 추진하겠다며 보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태다. 이해당사자들이 차분히 협상할 수 있도록 ‘외인부대’가 물러나는 것이 지역 주민의 이익과 국익에 부합하는 일이다.

10년 전 전북 부안에서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설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이 빚어진 것도 외부 환경단체와 종교단체의 개입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세 지역의 경합 끝에 결국 경북 경주가 새로 선정됨으로써 외인부대들은 방폐장의 사회적 비용을 늘리는 데 기여했을 뿐이다.

박맹우 울산시장도 최근 울산 현대자동차 폭력 시위와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법과 상식을 파괴하는 희망버스는 울산에 필요 없다”면서 “사내 하청 문제는 당사자들이 법 테두리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지 제3자가 폭력이나 위력을 동원해 개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외인부대들은 제발 자숙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