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방형남]인도 활용해 中 견제하는 美

로이터통신은 11일 미국 정부의 대(對)이란 제재 예외국 발표를 다룬 기사의 제목을 ‘미국이 중국은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고 인도는 제외했다’라고 달았다. 뉴욕타임스의 제목은 ‘중국이 예외국에서 제외됐다’였다. 미국 언론의 관심은 한국을 포함해 제재 대상에서 벗어난 7개국보다 미국이 중국을 제재 대상국으로 남긴 배경에 집중됐다. 언론 보도에는 인도를 부각시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의도도 숨어 있다.

▷세계 1, 2위 인구대국인 중국과 인도는 각각 ‘나는 용’ ‘달리는 코끼리’라고 불린다. 13억과 12억의 인구를 자랑하는 양국은 ‘날고 달린다’는 표현이 아니면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고 현재 세계 10위인 인도의 경제력은 20년 뒤 세계 5위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의 덩치가 커지면 갈등이 발생하기 쉽다. 미국의 저명한 국제문제 전문가 로버트 캐플런은 “21세기 국제정치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도전의 중심무대가 중국과 인도가 격돌하는 인도양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중동과 아프리카로 연결되는 인도양 진출을 위해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에 자국 군함과 상선이 정박할 수 있도록 항구 건설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 항구를 선으로 연결하면 인도를 포위하는 진주 목걸이 형태가 된다. 인도는 이에 맞서 미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 미국으로선 거부할 이유가 없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뉴델리로 달려가 인도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지지 선언을 했다. 미국은 인도가 중국에 맞서 세력 균형자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로이터통신은 중국이 제재 대상에 묶인 배경 가운데 하나로 이란 원유 비밀 수입설(說)을 제기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국내법을 이유로 다른 나라를 일방적으로 제재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반발했지만 제재 대상에서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다. 인구 세계 1위, 경제력 세계 2위인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핵확산 저지와 인권 보호에 반대하는 국가는 아무리 인구가 많고 경제력이 강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외톨이 신세를 피하기 어렵다. 중국이 이란에 단호해야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방형남 논설위원 hnbh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