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홍 대표, 北이 南을 만만하게 보게 해선 안 된다

어제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돌아온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우리의 5·24 대북 제재조치 가운데 개성공단에 관한 부분은 다소 유연성 있게 대처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그 예로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도로 보수, 북한 근로자들의 출퇴근 버스 확대 운영, 건축공사 재개, 소방시설과 응급의료시설 건립 등을 들었다. 홍 대표가 한국 기업 관계자들만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돌아온 실무적 성격의 방문에 충실했던 것은 다행이다.

문제는 홍 대표의 건의와 5·24 조치의 상충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5·24 조치를 통해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일체의 대북 접촉과 지원 및 교역을 금지하면서도 개성공단에 대해서만은 예외로 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도 추가 투자와 새 기업의 입주는 제한했다. 정부가 홍 대표의 건의를 수용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5·24 조치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어차피 개성공단을 존치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쪽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태도 변화다. 개성공단만 하더라도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는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남측 주재원들의 신변안전 보장도 필수다. 북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금강산 관광과 모든 남북 경협의 중단이 북의 선제 도발에서 비롯됐음에도 북은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커녕 오히려 남쪽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유연성을 발휘하더라도 개성공단 문제를 비롯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푸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홍 대표는 정부의 대북 원칙이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유연한 상호주의’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기회가 있으면 실무 방문이 아닌 정치적 방문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이다. 홍 대표는 지나치게 앞서 나가다가 대북정책에 혼선을 주거나 북이 우리를 더 만만하게 보게 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