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4년 뒤 戰時작전권 환수가 불안한 軍 지휘구조

경기 용인시에 있는 3군사령부에는 군(軍) 구조개혁이 마무리되면 육군 작전지휘본부가 들어선다. 이곳에서는 첨단 C4I(전술지휘통제체계)를 통해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수도 군단, 전방 사단 등의 움직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군 상부구조 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육군 참모총장이 기존의 군정(軍政)권에 더해 군령(軍令)권을 부여받아 3군사령부에서 작전을 지휘한다. 군령은 합참의장이, 군정은 각 군 총장이 행사하는 이원체제로는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어렵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피격을 겪으며 본격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군 상부구조 개편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구조개편안을 검증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도 참관했다. 검증 결과 국방부는 각 군 총장이 군정과 군령을 동시 수행해 작전의 효율성과 통합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했다. 3군사령부 참모장 이상현 소장은 “작전수행 절차가 간소화해 지휘관의 판단 시간이 빨라졌고 시뮬레이션 결과 아군 피해도 줄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2015년 12월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넘겨받는다. 군이 평시는 물론이고 전시에도 완벽하게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연내에 지휘체계를 정비하고 작전계획을 발전시킨 뒤 2013년부터 검증 연습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빠듯하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을 지낸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장은 “미군으로부터 작전지휘 노하우 등을 전수받아야 하는데 새로운 군 조직의 밑그림도 그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작권 전환과 함께 한미연합사가 사라지면 한국군 합참이 주도하고 미군의 한국사령부(USKORCOM)가 협조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하지만 지휘구조 확정 없이는 협의 착수가 불가능하다. 이대로는 전작권 단독행사가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국회는 국방개혁에 한가한 모습을 보인다. 군 상부구조 개편을 위한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지 미지수다. 여야 의원들은 내달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 대선에 정신이 팔려 있다. 3군사령부 벙커에서 확인한 북한의 장사정포 배치 상황은 위협적이었다. 수도 서울을 몇 번이고 불바다로 만들 규모였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격퇴하려면 우리 군 상층부가 천안함 연평도 사태 때처럼 우왕좌왕하지 않을 시스템을 신속하게 갖춰야 한다. 국가의 존망이 달려 있는 국가안보시스템 개편에 국회는 초당적으로 대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