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軍복무 가산점과 둘째 아이 무상교육의 시사점

동아일보 입력 2010-09-11 03:00수정 2010-09-1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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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3대 요소가 주권 영토 국민이다. 국방이 튼튼하지 못하면 20세기 초 대한제국처럼 주권과 영토를 잃는 비극을 겪게 된다. 합계출산율 1.19명의 세계 최저 출산율이 계속되면 10년 뒤부터 국민의 수가 줄어든다. 군복무 가산점제나 저출산 문제 해결 대책은 대한민국의 보전과 지속적 발전 차원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1999년 위헌결정으로 군 가산점제가 폐지됐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천안함 폭침(爆沈) 이후 안보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됐고, 군 복무자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사회에 널리 확산되는 추세다. 젊은 날의 귀중한 2년을 국가안보에 바친 군필자(軍畢者)들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해줄 사회적 환경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병역법 개정안은 가산점 비율을 자기 득점의 2.5%로 내리고, 가산점 합격자 상한선도 20%로 묶었다. 이 정도면 여성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군대 가는 남성들은 바로 어머니의 아들이고, 여성의 동료이며 애인이다. 기득권층의 병역 기피를 엄격히 다스려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지켜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어제 정부가 확정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안(2011∼2015년)은 내년부터 출생하는 둘째 자녀의 고교 무상(無償)교육, 보육비 교육비 지급 확대, 다자녀 공무원 정년 뒤 3년 재고용 보장 같은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육아휴직 급여 확대, 근무시간 단축 확대 등 검증되지 않은 선심성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해 기업의 인력운용을 제약하고 고용창출 능력마저 저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떠맡기기만 해서도 안 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최소한 80조 원 이상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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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으면 생산 가능한 인구가 줄어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세수(稅收), 복지재정에 병역자원까지 줄어드는 재앙을 맞을 수 있다. 출산 지원은 국가를 지키는 일이고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라는 인식전환을 할 때다. 미래 인력을 낳아 기르는 국가 대사에서 여성의 희생만 요구할 수는 없다. 군필자에 대한 보상처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 전문가들이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마련해 14일 공청회에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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