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시론/김태우]군사적 응징, 의지와 선택의 문제다

천안함 발표 이후, 한국의 선택<상>군사적대응의 필요성

합동조사단의 발표는 매우 놀라웠다. 판사는 용의자가 범행시간에 현장에 있었어도 직접적 범행증거가 없으면 유죄판결을 내리지 않는다. 이것이 열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법정논리다. 안보논리는 다르다. 누구의 소행인지 뻔하다면 대응해야 한다. 반복되는 도발을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안보문제이다.

北직접 겨냥할 대응방법 많아

이번 조사는 확실한 증거물 제시와 함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증명했다. 법정논리를 적용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조사에 동원된 과학력이나 객관성은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대변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된 이상 한국이 대응책을 내놓아야 할 순서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은 일단 비군사적 대응을 주문한다. 우리의 경제적 번영을 지키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필자의 생각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다양한 군사대응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간접적인 대응으로는 전시작전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 시기의 무기한 연기, 한미 연합 대잠훈련,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 등 동맹관계를 통해 추진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 스스로 취할 수 있는 대응으로는 국방예산 증액, 군 복무기간 24개월 환원, 병력 감축계획 재고, 군 정신전력 강화, 감시 정찰 탐지 능력의 확충, 정찰위성 추가발사를 통한 대북 정보능력 확대, 대잠전력 강화가 있다.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노골적인 군비경쟁을 결심한다면 북한이 감당하기 어렵다. 어쨌든 지금은 위협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와 국방재원 투자의 우선순위 재조정이 필요하다.

북한을 직접 겨냥하는 군사대응도 많다.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북한 함정에 경고 후 곧바로 격파사격을 가하도록 하는 새로운 교전수칙, 군사작전 인가구역(AAO)의 부활, 휴전선 일대의 대북 심리전 장비의 재가동, 북한의 심장부를 겨냥하는 전략무기의 서북도서 배치 등 생각할 수 있는 조치는 얼마든지 있다.

더 강력한 ‘군사적 응징’ 차원의 대응도 있을 수 있다. 국제법대로만 한다면 곧바로 자위권을 선포하고 전쟁에 돌입해도 할 말이 없을 터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륙이나 해상에서 미사일로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파괴하기는 어렵지 않다. 북한이 적대행위로 대응한다면 공군기를 동원하여 북한의 해군기지와 해안의 미사일 기지나 포대를 초토화하는 일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의 잠수함도 NLL 근처의 북한 함정에 기습공격을 가할 수 있다. 매년 400여 회씩 한반도 남단을 돌아 동서해를 왕복하는 북한 선박에 대해 정선 및 검문 조치를 한다면 저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 힘모아야 사태해결

물론 이상의 조치는 채택 가능성을 떠나 나열해본 것뿐이다. 당연히 군사적 대응보다는 비군사적 대응이 좋으며, 그중에서도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방법과 스스로 안보태세를 다지는 길이 우선이다. 예를 들어 중국이 조사결과를 수용하고 유엔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입장을 지지해준다면 군사적 조치를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는 결정을 중심으로 국민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잊지 않아야 할 사실은 우리에게도 다양한 직간접적 군사적 대안이 있고, 이는 의지와 선택의 문제일 뿐 능력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향후 북한의 대응에 따라서는 군사적 응징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