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좌파 역사학계 먹여 살린 과거사 위원회들

이영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 신임위원장이 그제 “진실위가 편향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공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옳은 방향이지만 위원회 활동시한이 5개월밖에 안 남은 마당이라 때늦은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007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진실위 위원 46명 중 52%(24명), 직원 84명 중 64%(54명)가 좌파 성향이었다. 특정 역사연구소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사람들이 지난 정권 때 생겨난 각종 과거사위에 많았다. 이 위원장은 과거사 조사를 신청한 유관 단체의 근무 경험자나, 과거사 문제와 직간접으로 관련 있는 사람들이 진실위에서 조사를 담당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니 조사 결과 역시 좌편향일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발표한 국민보도연맹에 대한 조사 결과는 군경에 의한 학살만 강조하고 좌익세력의 학살은 외면했다.

진실위뿐 아니라 정부 산하 9개 과거사 관련 위원회의 구성원들도 좌파 성향이 많아 조사의 공정성이 흔들릴 정도다. 교내 분쟁으로 동의대 학생들이 경찰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동의대 경찰 사망사건’과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같은 반국가단체활동까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가 대표적이다. 최근 친일 명단을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는 시간에 쫓겨 몇 분 만에 자료를 읽고 친일 여부를 결정한 적도 있었다고 한다. 3년 반 동안 303건이나 되는 보고서를 만들어 낸 진실위도 충실한 조사를 벌였는지 의문이다.

진실위가 연간 200여억 원의 예산에 위원장 연봉 1억1147만 원, 상임위원 연봉 1억여 원과 판공비 2000만∼3000만 원을 쓴 ‘고비용 저효율’ 문제도 심각하다. 그런데도 진실위는 8010억 원의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과거사 연구재단 설립을 추진하는가 하면, 내년 4월 24일로 조사기간이 끝나는데도 멋대로 존속 기간을 늘려 잡아 내년도 예산안을 짰다가 삭감을 당했다.

이 위원장은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활동기간이 끝나는 내년 4월엔 진실위의 문을 확실하게 닫아야 한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작년 말 발의한 과거사위 통폐합관련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중도실용’ 정책을 편다고 해서 좌파적 자학(自虐) 역사관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해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기구에까지 혈세를 낭비해선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