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0·4 對北 어음’ 남발해놓고 北만 편드는 盧

북한이 핵 실험장을 복구하고 신형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를 준비 중이라는 정황이 포착됐다. 핵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시위용일 가능성이 높지만 발사가 강행될 경우 그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다. 8월 핵 불능화 중단을 선언한 북은 플루토늄 생산도 재개할 태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설 속에 북으로부터 들려오는 신호음은 이처럼 혼란스럽고 걱정스럽다.

그런데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궤변과 억지 논리로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그는 10·4 남북 정상선언 1주년을 앞두고 그제 가진 한 기념식에서 남북관계 경색의 원인을 이명박 정부의 10·4 선언 불이행 탓으로 돌렸다. 노 전 대통령은 반성부터 해야 옳다. 그가 임기 말에 남발한 ‘10·4 대북(對北) 어음’으로 인해 남북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10·4 선언을 전면 이행하려면 무려 14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5년 동안 북한에 5조6777억 원에 달하는 지원을 하고도 모자라 후임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음’까지 끊어주었다. 국민의 부담은 생각하지도 않고 무조건 이행하라니, 명색이 전직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사실관계도 잘못됐다. 이 정부는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 10·4 선언을 포함해 그동안 남북이 맺은 모든 합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행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다. 북이 정말로 남북관계 개선에 뜻이 있다면 회담 테이블로 나오면 된다. 노 전 대통령 또한 북에 대해 그렇게 하라고 촉구해야 옳다.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은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고, 신의(信義)를 가지고 우리 측을 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북은 8조3805억 원의 유무상 지원을 받고도 고마워하기는커녕 핵무기를 개발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무성의했다.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에 대해 사과조차 안 하고 있다.

어제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도 북은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계속되면 개성공단 사업과 개성관광에 엄중한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런 북을 놔두고 10·4 선언만 이행하면 북이 핵도, 미사일 시험 발사도 포기하고 화해와 협력의 장으로 나온다고 진정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