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교 폭력 대책, 학교는 구경꾼인가

정부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에게 등하교 때 민간 경호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5대 폭력 관계 장관 회의’ 대책을 발표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같은 학교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학생이 폭력과 공포에 짓눌려 경호를 요청할 때까지 학교와 교사, 교육 당국은 구경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왜 이런 대책이 나와야 하는지 모르겠다.

학교 폭력 피해신고는 2005년 786건에서 2006년 168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학교 폭력 양상은 성인들의 조직폭력 못지않다. 피해 학생들은 보복이 두렵고, 학교가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시민단체를 찾기도 한다. 학교 폭력은 대부분 목격자가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학교 폭력의 피해자는 신고를 두려워한다. 학교가 신고 학생과 피해자를 철저히 도와주지 않으면 학교 폭력을 근절하기 어렵다.

학교 폭력 사건이 시도교육청까지 알려지면 승진이나 학교 위신에 지장이 생길까 봐 쉬쉬하는 교사도 있다고 한다. 지난해 말 동영상 검색엔진을 통해 공개된 여중생들의 집단 폭행의 경우, 그전에도 교사가 가해 학생을 불러 ‘주의’를 준 데 그쳤다. 학생 선도의 일차적 책임은 학교에 있다. 학교의 적극적 노력이 없으면 어떤 대책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전 교사가 함께 힘을 합해도 모자랄 판에 교내 폭력담당 교사에게 가산점 부여를 모색한다는 식의 대책도 안이하다. 학교 부적응 학생을 ‘친한 친구 교실’에 따로 모으는 것도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다. ‘친한 친구 교실’은 학생들 세계에서 ‘왕따반’이 되기 쉬운데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는가.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교육현장으로 돌아가자”는 반성이 나왔다. 전교조는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져 조합원 수가 줄어들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모양이다. 전교조가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공연히 이념형 투쟁으로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할 일이 아니라 학교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학교 폭력은 학교 혼자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역사회의 어른들까지 함께 나서야만 학교 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