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카파라치제 부활

▼신고건수 제한하면 문제없어▼

카파라치제가 폐지된 근본적인 이유는 전문 신고꾼의 이익 챙기기와 편법 신고로 인한 운전자들의 불만 등 여러 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카파라치제는 사회악으로 몰아 사장시켜 버리기에는 너무 아까운 제도가 아닌가 싶다. 근본부터 잘못된 제도라면 폐지되는 게 마땅하지만 일부 보완을 통해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다면 재도입하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꼼꼼히 살펴 보완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큰 이익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돈벌이를 위한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1인당 보상 범위를 한정하거나, 편법 신고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를 위한 항변제도 도입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오준석 회사원·서울 도봉구 창5동

▼난폭운전 막으려면 도입필요▼

2001년 3월 도입됐다가 이듬해 말 사라진 카파라치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 감소하는 데 기여한 게 사실이지만 우리 사회에 불신풍조를 확산시키고 카파라치들만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된 단점이 있었다. 나도 당시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문제의 제도가 사라지고 난 현재의 도로를 보면 가끔 섬뜩섬뜩 놀라곤 한다. 야간에 신호 무시는 예사이고 아무 데서나 불법U턴을 하는 차량도 적지 않다. 다시 카파라치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느끼게 된다. 어디에선가 감시를 하고 있다고 인식하게 되면 교통법규를 지키기 마련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불행과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카파라치제는 다시 도입돼야 한다.

황복희 주부·대전 동구 성남2동

▼잘못된 신호체계부터 고쳐야▼

우리나라 도로에는 교통체계에 문제가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잘못된 신호와 도로구조, 도로표지 등을 흔하게 접할 수 있다. 교통체계와 도로구조의 정비 없이 무작정 카파라치제만 도입해 교통사고 줄이기와 안전운전을 유도하겠다는 생각은 단편적인 발상일 뿐이다. 지난번 카파라치제 실시 때 잘못된 교통체계 때문에 사진 촬영을 당한 수많은 시민이 항의하자 경찰은 잘못된 교통체계하에서 악의적으로 보상금을 노린 카파라치를 방지하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사진촬영이 많은 곳이라는 현수막을 곳곳에 내걸었었다. 불신감을 조장하고 건전한 신고정신의 왜곡을 불러올 카파라치제 재도입보다는 잘못된 교통체계에 대한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신달수 공무원·충북 충주시 성내동

▼준법의식 심는 것이 근본대책▼

최근 손해보험협회가 카파라치제 재시행을 들고 나와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카파라치제 재시행은 바람직한 결정은 아니다. 우선 보상금을 노리는 전문 신고꾼이 늘어날 것이다. 특히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에는 신고꾼이 더 기승을 부려 바람직한 신고문화가 형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카파라치로 인해 교통사고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지속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선진국에 비해 교통문화 수준과 법규 준수 정도가 낮은데 카파라치제를 재시행한들 계속 유지되겠는가.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되는 카파라치제보다는 교통질서에 대한 의식 고취와 불합리한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때다.

신의금 고등학생·대구 달서구 진천동

▽다음번 주제는 ‘대형 할인점 영업시간 제한’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당정협의회를 갖고 재래시장을 포함한 영세 자영업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세 자영업이 고사 위기에 놓인 것은 대형 할인점의 무차별한 시장 잠식에 원인이 있으며,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 규제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적절한 방어능력을 갖추도록 정책적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추진 배경입니다. 또한 일부 선진국에서도 대형 할인점의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할인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영업권을 침해하는 또 하나의 규제이며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는 반론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500자 정도로 정리해 6월 15일까지 본사 기획특집부의 팩스(02-2020-1299) 또는 e메일(reporter@donga.com)로 보내주십시오. 동아닷컴 ‘독자토론마당’ 코너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실명(實名)과 주소 직업 전화번호 등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선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