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과 미2사단 재배치는 국가의 안보 및 국민의 안위와 직결된 중대한 현안이다. 용산기지 이전에만 수십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적 부담 또한 엄청나다. 기지가 옮겨갈 지역의 주민 의사도 무시할 수 없다. 대표단 몇 명이 은밀하게 논의한 뒤 불쑥 결과만 발표해도 되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양국은 1차 회의에서 용산기지 조기 이전, 미2사단을 포함한 주한미군기지 통폐합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기 이전이 어느 시점을 말하는지, 주한미군의 핵심인 미2사단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설명이 없다. 이미 미2사단의 한강이남 이전설까지 나와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 현실에 침묵하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
양국이 합의했다는 ‘한국의 역할 증대’도 은밀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하는 게 옳다. 주한미군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전쟁 억지력은 약화시키면서 한국의 부담만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알리고 싶은 것’만 공개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면 국민을 설득하기 힘들다. 주한미군의 변화를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저의가 아니라면 협의 내용을 상세히 공개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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