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조순형의원 경희대 특강…이번엔 사법개혁 쓴소리

여당 소속이면서도 국정감사장 등에서 정부에 대한 ‘뼈 있는 비판’을 잘하는 민주당 조순형(趙舜衡)의원은 26일 저녁 경희대 국제법무대학원(원장 이시윤·李時潤)에서 또 ‘소신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조의원은 이날 ‘사회정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개혁방안’이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우선 사법부가 사법권 독립, 재판의 독립을 이유로 ‘감사(회계분야)의 사각지대’가 돼 있고, 검찰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이 미흡하며 ‘무권유죄 유권무죄(無權有罪 有權無罪)’의 장이 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조의원은 특히 자신이 속한 국회 법사위원회를 겨냥, “소속의원 대부분(15명중 12명)이 율사출신으로 구성돼 있어 평상시에는 ‘여당과 야당’으로 나눠지다가 사법개혁에 관한 논의를 하게 되면 ‘법조당과 비법조당’으로 갈린다”고 법조인 출신의원들을 비판했다. 그는 사법개혁 방안으로 △사법시험 폐지 △법조일원화 △법관인사위원회와 검찰인사위원회를 의결기관화 △법관 재임명제 폐지 △검찰총장 퇴임후 일정기간 공직취임 제한 △검찰총장 임명시 인사청문회 실시 △검사 청와대 파견관행 폐지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민동용기자>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