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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2월 6일 2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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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조정을 위해 조사차 방한한 미국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존 체임버스 조사단장은 한국 정치인들을 만난 이유에 대해 이렇게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외환부문이 안정을 되찾고 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어느정도 진전되면서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투자자의 관심은 두가지로 압축되고 있다. 바로 정치적 안정과 노동시장 안정이다.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두 개의 병목’을 정확히 집어낸 셈이다.
S&P에 이어 8일 방한하는 무디스사의 조사활동 계획에도 한나라당 방문이 포함되어 있다.
“경제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안정을 위해서는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런가하면 주한 유럽연합(EU)상의는 25일 이갑용(李甲用)민주노총 위원장을 초청해 ‘구조조정에 대한 민노총의 대응’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갖는다. 해외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률 증가와 노사갈등을 올해 한국경제의 최대 암초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국에 투자를 해도 자금이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지 민노총 위원장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국상의도 한국 노동시장의 상황변화 및 고용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구조조정의 후유증으로 노사갈등이 나타나는 것은 예견됐던 일이고 우리가 넘어야 할 필연적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정치의 중요성은 이 시점에서 더욱 부각된다.
청문회를 하든, 장외집회를 하든 우리가 처한 이런 대내외적 상황과 정치의 역할에 대해 과연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 정치권의 대답을 듣고 싶다.
김상영(정보산업부)you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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