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연동형비례제 동의 아냐…도입 기정사실화 유감”

“文대통령, 내각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 입장 밝혀야”
“‘우윤근대사 사건’은 국기문란…사실 밝힐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7/뉴스1 © News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선거제 개편 합의문과 관련 “일부 정치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으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15일 합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여러 선거제에 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열린 자세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한데 합의문에도 의원 정수 확대 ‘여부’라고 돼 있다”며 “확대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해 합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각제 도입 등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지하려면 권력구조에 대해 함께 말하는 게 합당하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와 조응이 되는 제도”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에 대한 지지 의사만 표시하는 것은 2중대 정당을 만들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야당의 견제를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문 대통령은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면 의원내각제를 받을 것인지, 내각제 요소를 도입할지 명백히 표시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의사를 표시한다면 정치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여러 선거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인 김모 검찰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의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첩보’ 묵살 의혹을 ‘국기문란행위’로 규정하고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2015년 검찰 조사를 이유로 의혹이 터무니 없다고 하는데 우 대사 측근 J씨가 돈을 반환한 것은 2016년”이라며 “2016년 일을 2015년 검찰 조사를 이유로 허구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보고 받은 일이 없다며 차단하기 급급했다”며 “그런데 우 대사 인터뷰를 보면, 우 대사는 주러시아 대사 임명 당시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설명했고, 문제 없다고 결론이 난 사안이라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도 명백한 허위”라고 덧붙였다.

또 “박근혜 정부 당시 ‘박관천 사건’ 당시 문 대통령은 ‘국기문란은 청와대 비서실에서 한 것으로 박 대통령은 당당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번 사건은 박관천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데자뷔를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KBS ‘오늘밤 김제동’에서 방송된 김수근 ‘김정은 위인맞이 환영단’ 단장 인터뷰와 일부 단체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환영 움직임에 “광화문에서 찬양집회가 열리고, 김정은을 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방송에 불러 찬양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위반이 도를 넘었다. 즉각적으로 실정법 위반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며 “이를 나몰라라 하는 것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문재인 정부는 ‘종북정부’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