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문정인, 안보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 없어…北이 매년 주장하는 것”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이 19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을 즉각 해임하고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 발언 경위를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한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이 매년 주장하는 것이며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줄인다는 생각은 안보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비난했다.

한변은 또 문 특보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체계) 한반도 배치는 한국 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1년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사드는 현존하는 최상의 미사일 방어체계”라며 “사드배치는 한미 양국 정부가 오랜 협의를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변은 “지금은 어느때보다도 굳건한 한미 동맹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현재의 안보위기를 좌우할 한미 정상회담이 열흘도 안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라는 사람이 나서 한미동맹을 폄훼하는 망언을 한 것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즉각 자격이 없는 문 특보를 해임하고 그의 한미훈련 축소 발언 경위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문 특보는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동아시아재단-우드로윌슨센터 공동 세미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 시 미국의 전략무기배치와 한미연합훈련 축소 방안을 거론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