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재감사”…3개 정권 걸쳐 네번째

문재인 대통령 “정책감사 하라” 지시… 고령보 등 6개 6월부터 상시개방
靑 “불법-비리 나오면 상응조치”
MB측 “정치적 시빗거리 만드나”

영산강 죽산보 경계로 아래쪽은 ‘녹색’ 22일 오후 상공에서 내려다본 전남 나주시 영산강 죽산보. 현재 수문은 닫혀 있지만 다음 달 1일 취수와 농업용수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개방할 예정이다. 보 아래쪽(하류) 강물이 옅은 녹색빛을 띠고 있다. 죽산보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하면서 개방하라고 한 4대강 6개 보 가운데 하나다. 드론 촬영. 나주=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여름철 녹조 우려가 높은 4대강의 보 6개를 개방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22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대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정조준한 것이다. 청와대는 먼저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가운데 녹조 우려가 높은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 6개에 대해 6월 1일부터 취수와 농업용수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을 개방하기로 했다. 또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을 구성해 향후 1년 동안 수질, 수량, 생태계 등을 관찰한 뒤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내년 말 조사단 결과를 보고 (보를 철거하고) 재자연화할지, 존치하면서 환경성을 보강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벌여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환경 문제와 수자원 확보라는 두 가지 가치가 균형적으로 고려됐는지를 밝히기로 했다. 김 수석은 “4대강 사업은 정상적 정부 행정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성급하게 진행됐다”며 “후대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감사 결과를 백서로 발간해 남기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의 초점이 이전 정부 인사의 비리를 밝히기 위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된 이유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전 정부 인사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아마 공소시효나 징계 가능 시일이 지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나 비리가 드러나면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또 현재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교통부)으로 구분된 부처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 감사가 전(前) 정부 지우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비서실 성명을 통해 “이미 3번의 감사원 감사로 결론이 내려졌고, 4대강 관련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정부는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후속 사업을 완결해 당면한 가뭄 극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세 차례 4대강 감사 중 두 차례는 이명박 정부 기간에 이뤄져 충분치 못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의 감사는 건설업체의 불법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반박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최고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