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성철 신원회장 사기 사건 일부 무죄 파기환송

대법원이 300억 원대 재산을 숨기고 회생절차를 통해 빚을 일부 탕감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76)의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5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된 2006년 4월 1일 이전 행위들까지 포함해 그 시행 전후 박 회장의 사기회생 혐의 전부를 당시 채무자회생법 위반의 포괄일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회생 부분에 파기 사유가 있는데 박 회장에게 하나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으므로 원심 판결 중 박 회장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300억 원 대 재산을 차명 주식과 부동산 등으로 보유한 채 법원에 파산·회생신청을 해 250억 원이 넘는 채무를 탕감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회장의 범행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산·회생제도의 신뢰에 큰 타격을 준 것＂이라며 징역 6년에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취지로 박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