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절벽’ 위기감에 대책논의... 2018년 부터 인구절벽 온다

2018 인구 절벽이 온다(해리덴트 지음·청림출판)

생산가능인구 본격 감소, 3년 후 ‘인구절벽’ 왜 시작되나 봤더니...

인구절벽

정부가 인구절벽을 해결하기위한 기본 계획을 논의중이다.

인구절벽은 고령화 저출산 등으로 국가 인구 통계 그래프가 급격하게 하락을 보이는 구간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제4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오는 9월 확정 발표할 예정인 기본계획 수립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보고를 통해 "2016~2020년은 부양 부담이 낮은 마지막 인구 보너스 기간"이라며 "이후엔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인구 절벽' 시기로 진입한다"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8년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인 '고령화 비율'이 14%를 돌파,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이어 2020년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세대에 진입하면 2026년엔 초고령사회에 돌입하게 된다.

정부는 우선 만혼 문제와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 고령화 사회를 맞아 퇴직 예정자에 대한 전직 지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도 확대한다. 아울러 평생학습과 재취업 지원 등으로 '인생 이모작'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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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