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적극 추진”

9개월만에 고위급 회의 열어… 재건축 이익부담금 부과 중지

17일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왼쪽)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민간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중지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주택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주택에 대해선 상한제 규제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완화도 거론됐지만 정부가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최근 예산부족으로 논란이 된 0∼2세 전 계층 무상보육에 대해선 이달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조속히 협의해 올해 지원을 반드시 해결하기로 했고, 0∼5세 양육수당의 경우엔 지자체와 협의해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천공항 지분 매각과 KTX 민영화 등 주요 국책사업 추진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사실상 반대하면서 국민 여론을 계속 수렴해 논의하자는 수준에서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회동은 9개월 만에 국회에서 열렸으며 정부에선 김황식 국무총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새누리당에선 황우여 대표와 이한구 원내대표, 청와대에선 김대기 경제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대통령 최측근 비리 연루자가 40여 명이 된다고 하고 국회의원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면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를 제대로 뿌리 뽑겠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