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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진작에 했어야지!”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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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6 11:04
2012년 5월 16일 11시 04분
입력
2012-05-16 10:51
2012년 5월 16일 1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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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이 쓰일 예정이다.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앞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이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5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20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관행적으로 쓰던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표기로 바꾼 것은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등 9개 부처가 관리하는 서류에 주민번호를 기입하는 란이 빠지고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이들 부처가 관리하는 서류는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약식재판 이의신청서,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식품안전정보 공개요청서 등 모두 59종이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면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정부 관련 문서가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곳에서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바꾸어야 한다”면서 “그래도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서는 주민번호 도용에 덜 시달릴 수 있으니 늦었지만 다행이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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