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예기치 못한 안보상황 유념해야”

美전문가들, 오바마정부 제언
“열린자세로 시행연기 검토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대해 시행 연기를 검토하는 등 열린 자세로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출발 정책연구그룹’은 13일(현지 시간)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 문화원에서 ‘한미동맹의 새로운 출발-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마이클 아머코스트 전 국무부 차관과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 미국대사, 에번스 리비어 전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 등이 작성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미국 행정부는 전작권 전환 시기에 논란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군사적 미비점이나 안보적인 상황전개 가능성에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의견과 군사전문가, 퇴역 장성 및 한미동맹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만약 전작권 전환에 문제가 발견된다면 한국군의 군사능력을 보완하는 데 주력하고 이것도 부족할 경우엔 전환 시기를 늦추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엔 한국이 자체 군사력으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으로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