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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국민연금 2047년 재정 바닥” 외국인 이민 필요

입력 2003-10-28 18:27업데이트 2009-10-1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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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을 적극 ‘수입’하는 이민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현행 국민연금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2047년에는 연금 재정이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예측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보고용 자료인 ‘고령화에 대비한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민을 통한 인력 수입을 건의했다.

KDI는 “외국인 인력의 이민 관련 정책은 남북통일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고용과 영주 허용 등에서 우선적으로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인구 고령화가 한국보다 더 진행된 유럽 국가들이 노동인력 보충을 위해 도입하고 있는 대책이다.

KDI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 고갈되는 2047년 이후 연금제도 유지에 필요한 보험료율(평균 소득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50년 30%, 2060년 36.6%, 2070년에는 39.1%로 각각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보험료율은 9%다.

KDI는 특히 공무원, 군인, 사립교원 등 다른 연금의 재정 상태는 국민연금보다 더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의 ‘적정 급여-적정 부담’ 방안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제도 위주로 설계돼 있는 연금제도를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의 3개축 구조로 전환해 연금저축이 민간에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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