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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 외교적 득실]6자회담 재개 위한 韓美조율 발판마련

입력 2003-10-19 18:39업데이트 2009-10-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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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을 거듭해온 이라크 파병 결정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데는 파병을 할 경우 ‘잃을 것보다는 얻을 것이 많다’는 우리정부의 외교적 득실 계산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20일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간의 정상회동을 앞두고 내려진 파병 결정은 우리가 다른 현안에 대해 미국측에 ‘우리 사정을 감안해 달라’는 보다 과감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파병 결정이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에게 한미 양국간의 현안을 다뤄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을 깊이 고려하게 만드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이번 파병결정은 국내의 반미분위기로 손상된 한미 동맹관계를 재봉합하는 접착제 역할도 할 것이 분명하다.

물론 이라크 파병 결정으로 중동지역 국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중동지역에서 활동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아랍권을 대표하는 시리아가 유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많다. 오히려 추가 파병이 이라크 재건 지원과 이라크 민주화에 도움을 준다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번 파병결정으로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부분으로는 북핵 문제가 꼽힌다.

정부는 2차 6자회담 개최를 비롯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겠다는 북한의 의지와 함께 미국의 적극적인 태도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그동안 북핵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만을 보여 왔다.

실제 9월 29, 30일 이틀간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미일 3국 고위급협의회에서 미국이 대북접근자세에 별다른 변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데는 이라크 파병문제가 지지부진한 데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

따라서 미국이 골치를 앓던 이라크 파병 문제에 한국이 손을 들어주고 나섬으로써 이제는 뭔가 상황이 변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라크 파병 결정은 6자회담을 준비하는 한미간의 긴밀한 조율과정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며 “이라크 파병 결정이 6자회담 재개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北 공식반응 없이 침묵▼

북한은 한국정부가 18일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을 발표한 이후로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달 중순 미국이 한국에 전투병파병 요청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이를 ‘반민족적 행위이자, 친미 사대적 행위’로 비난해 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4일 대변인 성명에서 “미군의 총알받이로, 미국의 대리전쟁 돌격대로 희생시키려는 행위를 걷어치워라”고 요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북한 언론매체들은 ‘이라크 추가파병 반대 비상 국민행동’ 등 국내 단체의 파병반대 시위를 연일 보도해 왔다.

북한 전문가들은 정부의 파병 결정으로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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