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장 내 괴롭힘 의혹’ 민희진 과태료 처분 유지 결정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받은 과태료 처분을 유지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약식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과태료 부과…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특수준강간 혐의’ NCT 전 멤버 태일, 2심도 징역 3년 6개월
만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엔시티(NCT) 전 멤버 태일(31·본명 문태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부장판사 박영주·박재우·정문경)는 17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 태일의 항소심 …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건 만남’ 로맨스스캠 사기로 4억 가로챈 20대 2명 징역형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조건만남을 빙자해 거액을 뜯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28)와 B 씨(28)에게 각각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A 씨 등 두사람은 작년 9월 29일 국내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로 친분을 쌓은 C …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김용현 “檢 수사기록 헌재 보내지말라” 소송 각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수사 기록을 보낸 검찰에 반발해 낸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17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기록송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각하…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훈계 듣자 아버지 살인미수 러 10대,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아버지로부터 훈계를 듣자 흉기를 들고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 한국계 러시아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7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인도 질주한 만취 운전자, 예비 쌍둥이 아빠 목숨 앗았다
추석 연휴기간 만취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3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해 구속됐다. 피해자는 30대 남성으로 예비 쌍둥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안타까움이 더해지고 있다.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 공모 혐의’ 이상민 前장관, 첫 재판서 “직업은 변호사”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헌재, 사건 신속처리 위한 ‘적시처리 제도’ 최근 5년 간 1건 지정](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16/132577530.1.jpg)
[단독]헌재, 사건 신속처리 위한 ‘적시처리 제도’ 최근 5년 간 1건 지정
헌법재판소가 특정 사건에 적용하는 ‘적시처리 사건 제도’가 최근 5년간 1건에만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빠른 심리와 선고를 위해 적시처리 제도를 마련해 놓고도 수년째 활용이 미진하면서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실이 헌재로부터 제…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불법 비자금 노태우 300억, SK 갔더라도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원심 판단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8년 4개월간 이어지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또다시 변곡점을 맞게 됐다. 2022년 12월 나온 1심 판결이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깨진 데 이어…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의 ‘盧 300억 뇌물’ 판단, 檢수사 영향줄듯
16일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 300억 원의 성격을 ‘뇌물’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를 둘러싼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심 재판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 일가에 전…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법, 최태원-노소영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최태원 SK그룹 회장(65)이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 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에게 줘야 한다는 항소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했다. 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은 불법 뇌물로 보여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특검 “尹, 비상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 드론’ 승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9/132088446.1.jpg)
[단독]특검 “尹, 비상계엄 명분 만들려 ‘평양 드론’ 승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은 군 통수권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기 위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을 승인했다고 보고 …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현준 효성 회장 ‘16억 횡령’ 징역 2년-집유 확정
회사 자금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
- 2025-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소영 발목 잡은 ‘盧비자금’…檢, 노태우 일가 계좌 추적
16일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 자금 300억 원의 성격을 ‘뇌물’이라고 판단하면서 이를 둘러싼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2심 재판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최 회장 일가에 전…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80만명분 마약 케타민‘ 밀반입…중국인 1심서 징역 15년
김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이른바 ‘클럽용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약 24㎏을 밀반입하려 한 중국인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의미있는 판결” “납득 안돼”…최태원·노소영 ‘이혼’ 대법 판결 놓고 시끌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65)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4)의 이혼 소송 대법원판결을 가른 ‘노태우 비자금’을 두고 법조계에선 ‘의미 있는 판결’이란 평가와 함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동시에 나오는 모습이다.판결대로 불법 가치를 보장하면 …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사드 자료 빼내려 했다”…중국인 스파이, 징역 5년 실형
육군 현역 병사를 포섭해 사드·한미연합훈련 등 군사기밀을 빼내려 한 중국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기소 7년 9개월 만
회사 자금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중계기 설치·관리한 40대 징역 2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이용된 중계기를 설치·관리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6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대)에게 징역 2년, 범행에 사용된 중계기 79대 등 몰수를…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교통사고 아닌 살인”…승합차로 동업자 들이받은 60대
사업 문제로 다투던 동업자를 둔기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차로 들이받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9일 오전 11시 5분…
- 202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