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칼럼]정재춘/새만금사업 멈추면 피해 더 크다

새만금사업은 냉해로 인해 먹을거리문제 해결이 심각했던 80년대 초부터 식량안보 차원에서 조사연구가 시작되면서 91년에 국책사업으로 선정돼 그동안 순조롭게 추진돼 왔다.

그러나 96년 말 시화호 오염이 사회문제가 된 이후 새만금호의 수질보전 문제가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지금 새만금호는 도시와 공단이 인접한 시화호와는 다르다는 사업시행자측의 입장과 새만금호도 제2의 시화호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환경단체의 입장이 맞서 있다.

수질문제는 생명처럼 다뤄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국토를 깨끗이 유지하고 맑은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하천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오염 예방책을 포함한 각종 수질개선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호의 수질도 어떤 방식으로든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새만금사업으로 보다 빨리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사업은 우리나라 전체 논면적의 3%에 해당하는 2만8000㏊의 농지를 조성하는 대역사다. 아울러 중국이 식량자급을 3년 전에 포기했고, 30%에 해당하는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한다고 할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된다.

갯벌의 중요성을 고려해 갯벌 살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 환경단체의 입장도 이해된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을 통해 갯벌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갯벌이 식량문제 해결에 일익을 담당하는 집단화된 우량농지로 바뀌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새만금 갯벌 2만㏊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현재 남아 있는 24만㏊를 오염되지 않도록 보전하는 문제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

정부가 98년에 신규간척을 철회한다고 발표하자 환경단체의 대단한 환영이 있었다. 그런데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는 이유는 농지와 수자원 개발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공사를 중단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환경에 미치는 후유증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염려하기 때문인 것이다.

현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면 바다 한가운데 시공된 길이 19㎞의 방조제에서 토석이 유실되는 것을 막을 마땅한 방법도 없고, 이미 투입된 1조원이 넘는 막대한 국고를 낭비한다는 문제도 생긴다. 다가올 미래세대에게 닥칠지 모를 식량전쟁을 대비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

따라서 새만금사업은 수질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면서 농경지를 조성할 수 있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

환경단체도 이제는 무책임한 사업 중단 주장보다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와 공동조사 결과에 대한 정부대책을 지켜보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이 동참할 수 있는 환경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정 채 춘(연세대 교수·환경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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