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같은 黨끼리’ 성향 뚜렷 18대 정당-계파 경계 사라져

17·18대 의원 법안발의 네트워크 비교해보니

동아일보-연세대 염유식교수 첫 분석

18대 국회에서는 정당별 법안발의 구도가 해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연세대 사회학과 염유식 교수팀과 함께 18대 국회 때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을 분석한 결과 평균 나이 55.3세, 1.9선 남성 의원 중심의 거대한 ‘법안주도 그룹’과 나머지 그룹 3개로 나뉘었다.

3개 그룹은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중심의 이념적 보수성향 그룹과 △평균 나이 60세 이상인 원로그룹 △여성 야당 비례대표 그룹 등이었다.

이는 정당 중심으로 법안발의를 주도했던 17대 국회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18대 국회에서 법안주도 그룹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무소속 등 전체 소속 의원 299명 중 185명(61.9%)이 포함돼 있다. 이 그룹은 전체 공동발의 법안(4만2599개) 가운데 74.9%인 3만1898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17대 후반인 2006년 12월 11일부터 2008년 5월 23일까지는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 중심으로 법안발의가 이뤄졌다.

18대에선 정당 내 또는 정당 간에 중개자 역할이 많을수록 법안 통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두 차례 여야 간 ‘입법 전쟁’을 치르면서 중개자의 영향력은 정기국회 이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염 교수는 “여야 간에 정쟁이 심해지면서 중개자 역할을 한 의원의 영향력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 서명자 명단이 많은 것과 법안 통과율은 큰 관계가 없으며 여성 의원이 서명에 많이 참여할수록 법안 통과율은 높았다.

이 분석은 17대와 18대 국회의 의원 입법 8775건만을 추려 국회의원의 정당 간, 정당 내 이합집산 형태를 컴퓨터활용보도(CAR·Computer Assisted Report)와 사회연결망분석(SNA·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이용해 한 것이다.

예를 들어 10명이 법안발의를 했을 경우 대표발의는 1건이지만 공동발의는 9건이 된다.

국회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입법과정에서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권혜진 기자 hjk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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