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이한구의원 ＂거품개혁…무늬만 개혁＂

16대 국회 들어 한나라당의 ‘1등 저격수’로 떠오른 이한구(李漢久)의원은 13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도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김대중(金大中)정부의 개혁에 대해 독설을 퍼부었다.

이의원은 “교육개혁과 의약분업은 ‘준비 없는 개혁’이었고 기업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무원칙한 개혁’, 통화증발과 재정적자는 ‘인기주의 거품개혁’, 공공부문은 ‘무늬만 개혁’, 광범위한 도감청, 언론공작 등을 둘러싼 논란은 ‘거꾸로 개혁’이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정권은 ‘말바꾸기 장관’으로 꽉 채워진 거짓말 정권이기 때문에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정책효과가 반감한다”며 “국무위원들이 ‘앞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서식을 합동으로 하면 어떻겠는가”라고 독설. 또 지난 총선 때 제기했던 ‘나라 빚 논란’도 다시 한번 제기.

이의원은 이 밖에 △지식기반 경제 △생산적 복지개념 △추경예산 등의 문제점을 따지고 관치금융청산특별법과 공적자금관리법 제정을 요구했다.

<전승훈기자>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