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보이스피싱 수금책에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 1차 수금책으로 기소(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전달하…
- 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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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조직 1차 수금책으로 기소(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전달하…

원주시가 주최하고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알고리즘 랩스(Algorithm LABS)가 주관하는 ‘제2회 와이 챌린지(W-AI Challenge)’가 개최된다.작년에 이어 진행되는 와이 챌린지는 원주시 초·중·고등학생들이 ‘Why?’라는 질문을 던지며 실생활…

가수 황영웅이 지난해 누적 3억원의 기부금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황영웅은 지난해 1월과 3월, 사랑의 열매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누적 3억 원 이상을 기부했다. 그는 산불 피해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왔으며, 대한적십자사 고액 기부자 모임인 레드…

제주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명예도민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명예도민증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두 사람이 12·3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보낸 의혹을 받는 대학원생에게 우리 군이 언론사 운영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수사 당국은 자금 성격과 관련해 단순히 언론사 지원금에 불과한지, 무인기 침투를 배후에서 지원한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다.29일 경찰에 따르면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

퇴직금을 추가로 받기 위해 회사의 탈세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전직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3)와 B 씨(57)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아이돌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려 2억 원대 수익을 올린 유튜버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29일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36)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

출근 시간대 버스정류장에서 모르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9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경 구미의 한 공장에서 용의자 A 씨(40대)를 검거했다.A 씨는 지난 23일 오전 7시 30분경 구미시 인동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40대 여성에…

지인 2명을 속이고 1400여 차례에 걸쳐 4억8000만원을 편취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광주 북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12월 사이 지인 2명을 상대로 1400여 차례에 걸쳐서 4억8000만…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대전경찰청은 최근 전화 금융 사기 수법이 계속 정교화되고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29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대전동부경찰서는 최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구속송치했다.A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 50분께 대전 동구 대전…

경기도 인구가 1422만 명을 넘어서며 대한민국 최대 광역 지자체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하지만 도내 시·군별로는 신도시 개발과 일자리 창출 여부 등에 따라 인구 증감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29일 경기도 ‘시군별 세대 및 인구’(2025년 12월 기준)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기…

지인을 가스라이팅으로 지배해 금품을 뜯고 살해한 뒤 시신을 3개월간 방치한 5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29일 강도살인·시체유기·감금·특수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공범인 50대 남성 2명은 각각 징역 …

서울에 잠시 해제됐던 한파주의보가 28일 저녁부터 다시 발효되는 등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30일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는 등 한파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위는 일요일부터 풀리기 시작해 다음 주에는 낮에는 영상 기온을 회복할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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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 지역에서 폭발물 설치 협박을 가장한 허위 신고, 이른바 ‘스와팅(Swatting)’ 범죄가 최근 보름가량 자취를 감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핵심 피의자가 붙잡힌 뒤 연달아 올라오던 협박성 게시물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2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

10대 소년이 또래 선배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 학생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폭행과 공갈, 감금 등의 혐의를 받는 10대 A 군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23년 한해 약 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15조 원에 달했다. 29일 질병관리청의 ‘흡연 기인 사망 및 사회·경제적 부담 산출 연구’에 따르면 직접 흡연 기인 사망자 수는 2023년 기준 총 6만8536명…

같은 마을에서 알고 지내던 치매 노인을 성추행하고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29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재…

지난해 추석 연휴 인천에서 생후 83일 된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 아이 부모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친부인 B 씨(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