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자제하던 조희대 “재판소원 등 국민에 엄청난 피해” 반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다.”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당의 3대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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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지도부 만류에도… 법사위 강경파 ‘사법개혁안’ 강행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을 일방 처리한 것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보이콧에 나서자 민주당 내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원내지도부의 속도 조절 요구에도 법사위 강경파들이 국회 본회의 전날 ‘사법개혁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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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백 우려… 노태악 후임 아직 제청 못해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이 12일까지도 제청되지 않아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압축한 후보자 4명 중 1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통상적인 절차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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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민, 尹지시로 내란 달성 시도… 책임 덮으려 위증” 질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연달아 나온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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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같은役, 연기에 여백… 액션 속 멜로눈빛, 감정 빼
설 연휴를 앞두고 오랜만에 국내 영화계가 기분 좋은 기지개를 켜고 있다. 그 움직임의 선두에 있는 영화는 류승완 감독의 ‘휴민트’.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남북한 정보원들이 격돌하는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는 11일 개봉 당일에만 11만6000여 명을 모으며 산뜻하게 출발했다. ‘휴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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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TF, ‘李정부 첫 대장’ 주성운 지작사령관 수사 의뢰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공직자 11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89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관여도가 높은 군의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 요구 대상이 각각 108명과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사의뢰 대상에는 지난해 9월 이재명 정부 첫 장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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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김주애 등장 39개월만에 ‘4대 세습’ 공식화… 이달 당대회 주목
국가정보원이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3)에 대해 “후계 ‘내정 단계’로 판단한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4대 세습이 사실상 공식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보당국의 판단이 기존 “후계자 수업 중”에서 한 단계 나아감에 따라 이달 하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노동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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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상속세 자료 오류 뼈아파… 상의 임원진 전원 재신임 절차”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최근 불거진 대한상의 ‘상속세 관련 자료’ 논란과 관련해 “저부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임원진 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밟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대적인 조직 쇄신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이날 대한상의 전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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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 건축? 사용자 눈으로 공간 설계를”
약 7년 전, 강미현 건축사(52)의 건축사사무소로 요양병원 설계 의뢰가 들어왔다. 문제는 위치였다. 병원 맞은편에 장례식장이 있었다. 요양병원 창문 너머로 장례식장이 그대로 보이는 자리. 강 건축사는 최소한의 가림막 설치를 제안했지만, 사업주는 비용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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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에 석탄 수출 늘릴 무역합의”… 韓 “팩트시트 없는 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지난해 한국, 일본, 인도 등과 체결한 무역합의를 통해 미국산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석탄 수출을 언급한 건 지난해 1월 재집권 뒤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이 관세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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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감싼 지중해 빛, 대서양 건너 또 다른 빛 되다
‘빛의 대가(Master of Light)’로 불리는 스페인 화가 호아킨 소로야는 1907년 투병 중이던 자신의 딸 마리아를 그림으로 그렸다. 스페인 세고비아의 ‘라 그랑하’ 왕실 별장을 거니는 마리아의 하얀 드레스와 흙바닥 위로 쏟아지는 태양을 화폭에 눈부시게 담았다. 그런데 지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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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최고 성능 HBM4 세계 첫 양산-출하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고대역폭메모리(HBM) 6세대(HBM4)를 양산·출하하기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제치고 글로벌 D램 주요 3사 중 가장 먼저 최신 인공지능(AI)칩에 탑재되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대량 생산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HBM4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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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K아티스트 내년말 세계적 페스티벌 논의”
내년 말에 K팝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는 대형 K팝 축제 개최가 추진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모두예술극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서) 국내 모든 기획사의 아티스트들이 2027년 말 일정을 비우고 다 모여, 세계적인 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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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압박 와중에… 대미투자 특위 첫날부터 파행
미국의 상호관세 25% 인상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12일 첫 회의부터 파행했다. 여당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제 등 ‘사법개혁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야당이 반발하면서다. 여야는 이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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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소청 수장 호칭 ‘검찰총장’ 유지”… 與 당론 수용 않기로
정부가 10월 검찰청 폐지 후 설치되는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5일 의원총회에서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을 써야 한다고 당론을 모았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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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빙하에 검출기 5800개… 우주 기원 단서 ‘중성미자’ 찾는다
2km 두께의 남극 얼음 아래에서 우주의 기본입자인 ‘중성미자’의 비밀을 밝히는 거대 과학실험 장치 ‘아이스큐브(IceCube)’가 가동을 시작한 2011년 이후 약 15년 만에 업그레이드됐다. 중성미자의 흔적을 포착하는 초고감도 검출기가 기존 5160개에서 약 5800개까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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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 이정현, 국힘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과거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이었던 이정현 전 의원(68·사진)을 임명했다. 호남 출신으로 당 대표까지 지낸 중량급 인사를 내세워 지방선거 준비를 본격화한 것이다. 장동혁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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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청 87명 참여 ‘李대통령 공소취소 모임’ 출범
더불어민주당 의원 87명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공소취소 모임)을 출범시켰다. 전체 의원 162명 중 절반 넘게 참여한 것. 이들은 정파 모임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반청(반정청래) 진영이 세를 규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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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측근’ 김용, 보석중 북콘서트… 與의원 집결 “무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경기 라인’ 핵심 중 한 명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이 12일 국회에서 출판 기념 토크콘서트를 열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포함한 현역 의원 50여 명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 전 부원장도 인사말에서 “의원총회를 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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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 드링크’ 먹인뒤 깨어나자 2배로 늘려… 2차 범행 男 숨져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 등에서 남성 3명에게 수면제를 탄 드링크 음료를 먹여 그중 2명을 숨지게 한 20대 여성 김모 씨가 12일 구속됐다. 김 씨는 남성들을 만나기 전 집에서 미리 드링크를 제조했고, 의식을 잃었던 첫 피해자가 회복되자 2차 범행부터는 수면제 양을 2배 이상으로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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