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에 친서 주고도 제재 강화한 美… 정부도 대북 조급증 버려라

4일 폐막한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남북, 북-미 외교장관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북한이 회담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 대북제재 해제는 있을 수 없다며 신규 대북제재 조치를 발표하는 등 압박의 강도를 한층 높였다. 북-미 간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중재외교를 가동하려던 우리 정부의 노력도 무위로 끝났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이번 ARF에서 11개국 외교장관과 회담을 하면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은 끝내 거부했다. 회의장 주변에서 이뤄진 짧은 조우가 전부였다. 이런 와중에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북측에 전달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군 유해 송환 때 보낸 친서에 대한 답신이다. 비핵화 협상은 한 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정상 간 서신 교환으로 소통의 끈만은 유지하는 모양새다.

미국은 ARF 회원국들에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의 지속 필요성을 주지시키는 데 주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러시아 등의 제재 위반을 경고하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행동을 강조했다. 미 재무부도 북한과의 불법 금융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러시아은행 등 4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초 ‘최대의 압박’이란 표현도 자제하겠다며 중단했던 추가 제재가 2개월 만에 발표된 것이다. 외신에는 북한의 제재 위반과 핵·미사일 활동을 경고하는 유엔 대북제재위 패널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비핵화 실무협상은 거부하면서 이른바 ‘독특한 방식’의 재가동을 고집하고 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을 통해 톱다운 방식으로 교착상태를 풀자는 것이다. 리용호가 “미국 내에서 수뇌부 의도와 달리 낡은 것으로 되돌아가려는 시도들이 짓궂게 표출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미국이 비핵화의 진전도 없이 정상외교를 가동할 리 없다. 미국은 ‘대통령 따로, 행정부 따로’ 식의 강온 양면으로 대응하고 있다. 친서 교환으로 판을 깨지는 않으면서도 제재 강화로 북한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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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북-미 간 신경전이 마냥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 아무리 제재의 구멍을 넓히려 해도 국제사회 전반의 제재망을 뚫는 데는 한계가 있고, 미국도 북한 핵·미사일 능력 강화를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 북-미 간엔 조만간 대결이든, 타결이든 무언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남북관계 과속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 정부만 조급해하는 분위기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 공조를 강화해 북한이 헛된 기대를 버리도록 만들어야 한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대북제재#북미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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