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을 찾은 한 시민이 응급의료센터 앞에서 문을 잡고 주저앉아 있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들이)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그러지 않을 경우 3월부터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최근 만난 정부 고위관계자와 의료계 등의 말을 종합해 보면 이달 초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의 배경에는 “의사들의 카르텔(담합)을 깨야 한다”는 대통령실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은 현 상황이 의사들의 카르텔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두 배로 늘려 매년 1000명을 뽑자 법률 전문가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 자리를 잡아 법치주의 발전이 급속도로 진행됐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당시에도 증원을 원치 않은 법조인 카르텔을 깬 결과 국가적으로 선순환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지난해 사교육 카르텔을 깨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의 조치를 취했고 노조 등 이권 카르텔과도 전면전을 벌였다.
다만 의료계는 다른 직군과 다소 다른 생태계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로펌과 대형 학원들은 민간기업으로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하지만 국내 모든 병의원은 국가가 지정한 당연지정제에 묶여 있다. 당연지정제란 건강보험에 가입한 모든 국민이 어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개인 의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지은 민간병원이라도 건강보험에서 정해 놓은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이상은 받을 수 없다. 결국 상당수의 의사들은 낮은 수가 속에서 많은 환자를 봐야 병의원을 유지할 수 있다. 쉬지 않고 힘들고 고되게 일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국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이 극찬한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의 현실이다.
물론 당연지정제가 아니라면 국민들은 ‘의사 카르텔’ 때문에 필수의료에도 현재의 10배가 넘는 비싼 진료비를 지출해야 할지 모른다. 그리고 만약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면 더 이상 카르텔 우려가 없으니 의사들의 자유를 묶었던 당연지정제도 폐지하라는 요구가 빗발칠 수 있다.
이제 곧 3월이다. 새로운 인턴, 레지던트, 전임의들이 들어와 병원에서 중요한 일들을 배우며 부족한 의료 인력을 메워야 하는 시기다. 그런데 지금은 대학병원 전공의 상당수가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고 그 자리를 메울 의사는 턱없이 부족하다. 말 그대로 ‘의료대란’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인다. 정부의 면허정지 및 사법절차 경고에도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식의 여유가 느껴질 정도다. 마치 정부에 저항하는 중국 젊은이들의 ‘탕핑(躺平·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연상케 한다. 보건당국도 전공의와 소통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실정이다.
의료대란은 국민들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중장기적으로 정부에도 도움이 안 된다. 보건당국이 소통을 원한다면 제도상으로는 의사단체 중 유일한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의결기구인 대의원회가 파트너다. 그런데 최근 대의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에 전권을 주기로 의결했으니 비대위가 의료계 대표 기구가 됐다.
대통령실은 28일 “의협은 대표성을 갖기 좀 어렵다”고 했지만 비대위를 완전히 제외하고 대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전공의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조만간 전공의, 교수, 개원의 등이 모여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를 투표로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지금이라도 파국을 막기 위해 정부와 의협 비대위, 그리고 의사단체가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탕핑들의 움직임에는 ... 개개인 사이에 어떤 조직이나 연대도 없다는 게 특징이지 .. 그저 개인의 생각과 판단이 같다보니 ... 그게 모여 우연히 같은 결과를 낳은 것일 뿐 ... 정부는 전공의 조직만 어떻게 하면 될 줄 알고 .. 존내 찾아 헤메이는가 본데 ... ㅋ 박민수 .... 꿈깨라!!! ㅋㅋㅋㅋㅋ
2024-02-29 10:34:44
변호가와 의사를 그렇게 비교하고 싶으면 변호사 수임료 도 국가가 지정해서 받도록 해보세요.
2024-02-29 11:23:03
꼰대스러운 기사네ㅋㅋㅋ 전문의 나오고 나서 대우도 못받아 사회로부터는 의새 취급 받는데 왜 수련을 해야하고 왜 나라를 위해 타 국민보다 봉사해야하지? 군 복무 38개월 5년 수련을 왜 개인이 감당해야하고 나라는 돈 한 푼 지원해준 것도 없으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냐
의사카르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힘센 카르텔은 사법카르텔이 아닌가?김대중이 사법고시 없애고 로스쿨 만들어 사법카르텔 깨보자고 했지만 변했나?판검사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재판지연도 없어지고 전관예우도 없어지는데 변호사 숫자만 늘리고 대형로펌만 싼 임금으로 배불러졌고 변호사의 질을 떨어졌고 수임료는 변함이 없다.문재인의 검찰개혁은 어떤가?공수처는 파리 날리고 경찰은 일은 많아지는데 능력이 없고 검사의 기소는 제 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나?의료개혁?그런다고 늘어난 의사가 지방가고 소아과,응급의학과로 가나?어리석고 한심한 보수들.
2024-02-29 12:48:04
루시페르는 촛불든 통진당계 의사다 ...
이놈은 ...
나라의 의료제도나 의사들의 미래 걱정보다 ... 그저 정치적 정권퇴진만이 목적인 놈이지 ...
지금 기회를 이용하는 넘 ...
초반에는 전공의들이 사표냈던 거 졸라 욕하던 놈이거든
2024-02-29 12:27:41
탕핑들의 움직임에는 ...
개개인 사이에 어떤 조직이나 연대도 없다는 게 특징이지 ..
그저 개인의 생각과 판단이 같다보니 ... 그게 모여 우연히 같은 결과를 낳은 것일 뿐 ...
정부는 전공의 조직만 어떻게 하면 될 줄 알고 .. 존내 찾아 헤메이는가 본데 ... ㅋ
박민수 ....
꿈깨라!!! ㅋㅋㅋㅋㅋ
2024-02-29 12:22:53
일본은 의사들을 2008년 부터5천명에서 서서히 7천명 수준으로 증원하다가 2014년도 9천명 수준으로 증원하고 지금도 계속 일년에 열댓명씩 늘리고 있다. 일본의료체재가 무너졌다는 소리가 들리나? 앞으로 한반도에서 벌어질 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 젊은 병사들이 수술을 못해서 죽어나가면 말이 되는가? 의과학자도 필요하고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라 .기득권 의사들이 새로나온 젊은 의사들을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저런거다. 새롭게 공부해서 의료의 질을 높여라
2024-02-29 11:37:49
시스템에서 최악의 상황은 모자라는 능력에 대한 자각 없이 자기 확신을 가진 바보가 결정권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다. 9수해서 검사되고 검찰 총장에서 바로 대통령이 된 자가 의료에 대해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알거다. 시스템이 망가지면 대부분 복구는 불가능해진다.
2024-02-29 11:23:03
꼰대스러운 기사네ㅋㅋㅋ 전문의 나오고 나서 대우도 못받아 사회로부터는 의새 취급 받는데 왜 수련을 해야하고 왜 나라를 위해 타 국민보다 봉사해야하지? 군 복무 38개월 5년 수련을 왜 개인이 감당해야하고 나라는 돈 한 푼 지원해준 것도 없으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냐
2024-02-29 10:34:44
변호가와 의사를 그렇게 비교하고 싶으면 변호사 수임료 도 국가가 지정해서 받도록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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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12:27:41
탕핑들의 움직임에는 ... 개개인 사이에 어떤 조직이나 연대도 없다는 게 특징이지 .. 그저 개인의 생각과 판단이 같다보니 ... 그게 모여 우연히 같은 결과를 낳은 것일 뿐 ... 정부는 전공의 조직만 어떻게 하면 될 줄 알고 .. 존내 찾아 헤메이는가 본데 ... ㅋ 박민수 .... 꿈깨라!!! ㅋㅋㅋㅋㅋ
2024-02-29 10:34:44
변호가와 의사를 그렇게 비교하고 싶으면 변호사 수임료 도 국가가 지정해서 받도록 해보세요.
2024-02-29 11:23:03
꼰대스러운 기사네ㅋㅋㅋ 전문의 나오고 나서 대우도 못받아 사회로부터는 의새 취급 받는데 왜 수련을 해야하고 왜 나라를 위해 타 국민보다 봉사해야하지? 군 복무 38개월 5년 수련을 왜 개인이 감당해야하고 나라는 돈 한 푼 지원해준 것도 없으면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