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일 만에 사의표명 이동관 방통위원장…배경은 ‘식물 방통위’ 방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2023.12.1/뉴스1 ⓒ News1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표결될 예정이었다. 원내 과반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탄핵안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 위원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28일 취임 이후 이어진 정치적 공세에도 완주 의지를 내비쳤으나 100일을 채우지 못하고 석달 만에 사퇴하게 됐다.

지난달 29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그는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어떤 경우도 헌법, 법률을 위반한 적 없다”고 언급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 재판소에서 탄핵 여부를 심판하기까지 최장 180일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것을 우려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되면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었다. 1인 체제 하에서는 전체회의가 열리기 어려운 만큼 업무도 사실상 중단된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검찰 수사와 위원장 공석으로 업무 공백을 겪은 방통위는 또 한번 ‘식물 방통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에 오자마자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KBS 이사진 교체 작업에 돌입했다. 취임식 직후에는 첫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과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보궐 이사를 임명했다.

이후 이른바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가짜뉴스 단속에 속도를 냈다. 지난 9월18일에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가짜뉴스 신속 심의 센터를 출범시키고 그간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인터넷 언론사의 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도 심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KBS, MBC, JTBC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 점검에도 돌입했다.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엄포도 놨다.

이외에도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고 YTN 민영화 승인 심사를 실시하는 등 방송계 개편에 속도를 내왔다.

(서울=뉴스1)